<시국선언문(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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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인 윤석열 정권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세대 계층 성별 그리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의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로 사회기강이 허물어지고 있고, 한반도 대결국면을 조장하여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으며 더욱이 대한민국 역사를 친일역사로 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정권은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시민들은 현집권세력이야말로 부패하고 뻔뻔한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이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실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위중한 시기입니다.
현정권이야말로 검찰독재로 국가기강을 허무는 ‘반국가세력’입니다
1. 검찰독재에 따른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래 국회의 개원식에 불참한 첫 대통령입니다. 22대 국회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하는 주요 법안들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정 마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나. 공무 수행 중 지휘관의 자의적 오판으로 익사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 박정훈 대령(수사단장)을 대통령 자신이 무도하게 개입하여 항명수괴죄로 기소받도록 만들었고 좌천시켰습니다.
다. 세관까지 개입된 최대규모 마약밀수 사건을 미리 탐지하여 성실하게 수사한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 백해룡 경정에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측근 이종호와 경찰고위 간부들을 통해 압력을 가해 은폐하려고 했지만 백 경장이 승복하지 않자 화곡지구대 경찰지서로 좌천시켰습니다.
라.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명품백 등 고위직 비리사건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담당 김상년 국장 직무대리가 조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고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부당한 압박에 의한 명백한 타살입니다.
올곧은 공직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겪고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면 일반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나설 공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이 뒤집힌 공직 사회라면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정치보복을 당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 생명, 서민의 삶을 대통령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2. 국민이 생명을 잃고 민생이 피폐해져도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과 의료계의 대립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고 의과대학 교육이 유급 파행을 거듭해도 ‘의대생 2,000명 증원’이라는 대통령의 옹고집은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의료대란 출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고 위급한 중증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길거리에서 숨을 거두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의 아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목숨을 잃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나.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법인세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인하해줌으로써 세수결손이 발생합니다. 2024년에는 GDP 대비 채무비율 51.0% 중에서 적자성 채무는 721조5000억원으로 처음 700조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부자감세로 늘어난 적자성 채무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를 하는 사이에 중소상공인과 일반서민은 불황의 늪에 빠지고 있고, 청년세대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2년 반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합니다.
윤석열은 친일·매국 역사쿠데타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3. 2025년은 굴욕적 한일협정 체결 60년, 광복 80년, 을사늑약 강요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을사늑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와 나라를 지키려는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최측근 외교안보 참모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면서 벌써부터 미·일·한 협력 강화라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더 이상 ‘전범국가’ 일본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제2의 을사늑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도도하게 드러냈습니다.
저들은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주요 역사관련 정부 기구의 전면에 친일·매국 분자들을 배치했습니다. 비밀리에 일제의 죄상을 지우는 역사교과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준비마저 끝냈습니다. 일본은 윤석열 정권의 비호를 받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했습니다.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국제적으로 획정시킨 일본은 독도를 한국과 공유하는 음모를 미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오는 9월 말의 일본 총선에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시다가 윤석열의 친일·매국 외교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 대미(大尾)를 장식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기시다-윤석열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미·일·한 군사동맹을 굳히겠다는 의지이고 윤석열의 친일 역사쿠데타를 격려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시다는 방한에 앞서 자위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합헌’으로 하는 개헌을 결행하기로 자민당 내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기시다 총리 시대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을 냉철하게 응시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매국 세력들의 준동 속에 군사대국 일본이 다시 턱밑까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공영방송인 MBC 장악으로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4. 현 정권은 정권 초기 이름도 생소한 도어 스텝핑(출근 기자간담회)을 실시한다면서 국민과의 소통확대를 약속했지만 곧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탄압정책으로 돌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송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완전 장악을 통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얻어내려 했지만 이미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꿰뚫어 본 국민들의 심판으로 패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조중동과 대다수 방송들을 앞세워 진상을 가리려 해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이미 국민들은 유일한 공영방송 MBC와 SNS 매체들의 공정한 보도 활동을 통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당한 비판의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생태-기후위기 인식은 무지를 넘어 무도합니다
5. 인류와 지구의 운명이 걸린 정말 절박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제기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원자력-석탄 발전을 늘려나가고 온실가스 저감에 뒷걸음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불이익 강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 장기정책을 설계한 공직자들이 원전 조기폐쇄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에게 범죄자로 몰렸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수만명의 시민들이 생태-기후위기에 항의하기 위해 도심에 모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소송에 헌법재판소는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같은 사태 진전은 현 정권의 무지와 무대책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폭압적이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즉각 퇴진시킵시다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귀한 아들들을 군에 입대시킨 부모들의 가슴에 못질을 했고 젊은이들에게 신성한 국방의무에 대한 환멸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마약 밀수에 담당기관 세관이 개입했으며 배후에 권력층 측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통령 자신이 시인했지만 갖가지 궁색한 거짓 이유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에 그쳤는가 하면, 야권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 그리고 재판을 통한 정치적 탄압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들을 위원장으로 지명하여 대통령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장관들의 경우도 용납되지 않을 부적격자들만을 골라 임명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생을 파탄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라고 요구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퇴진시킵시다.
9월 28일 시국대회에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합시다.
2024년 9월 20일
시국선언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서명자 함께
<시국선언 신문광고 동참 요청>
“우리 모두 일어나서 나라를 지킵시다”
2년 반 남은 임기는 너무 깁니다.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인 윤석열 정권을 끝장냅시다.
9.28시국대회를 지지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합시다.
시국선언은 한겨레신문 9월 20일자에 광고할 예정입니다.
- 동참비: 신문광고를 위한 비용. 1인당 1만원 이상
- 계 좌: 하나은행 162-910028-76504(전국비상시국회의)
- 문 의: 황순식(010-5144-3017)/박종근(010-2449-0201)
* 시국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9월 20일(금) 오전 11시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